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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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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·중등교육법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다온
1
세종
1
로고스
1
우리하나로
1
백제
# 변호사 (상위 10)
2
전봉호
1
장준영
1
조민현
1
성상희
1
김형성
1
석왕기
1
김칠준
1
김재학
1
강영구
1
김재형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유아교육법
전파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행정규제기본법
헌법
2016년
2. 전주지법 2016. 8. 19. 선고 2015고단2235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16하,603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개인정보 보호법
국가공무원법
소년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추517 판결
[직무이행명령(2013.4.10)취소][공2015하,1509]
직무이행명령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2014년
4. 대구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 보수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초·중등교육법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추183 판결
[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[공2014상,739]
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기본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추213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공2014상,744]
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헌법
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추190 판결
[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취소처분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기본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2010년
8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손해배상
교육기본법
교육법
국가배상법
민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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